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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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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바른
1
도담
1
가람
1
국제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영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
  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21년
5. 청주지방법원 2021.06.11 선고 2020구합881 판결
  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9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5다73098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19상,349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0 선고 2017구단74262 판결
  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

2017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가합535031 판결
  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에 기해 추심금을 청구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2015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5.07.03 선고 2014구합14334 판결
  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

2014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8 선고 2014구합168 판결
  원고가 양수한 물품대금 채권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0년
2008년
16. 부산지법 2008. 11. 17.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확정[각공2009상,3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7년
19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730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4.1.(271),4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6년
20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다41457 판결
  [청구이의등][공2007.1.15.(266),120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

2003년
22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2다657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3.6.15.(180),131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2년
24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9374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2.11.15.(166),247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55598 판결
  [대여금][공2002.6.1.(155),1108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어음법

2001년
1998년
28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다57191 판결
  [계금][공1998.4.15.(56),1057]
   계금
   민법

1997년
1994년
30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3다55456 판결
  [계불입금][공1994.11.15.(980),2954]
   계불입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34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137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5. 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2다1072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2.8.1.(925),213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1년
36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4652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1.6.1,(897),134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89년
1984년
41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014 판결
  [대여금][집32(3)민,74;공1984.8.15.(734)1270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84. 5. 15. 선고 84도602 판결
  [위증][공1984.7.15.(732),1158]
   위증
   민법 형법

4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다카434 판결
  [대여미][집32(2)민,1;공1984.5.1.(727),592]
   대여미
   민법 이자제한법

4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279 판결
  [배임][집32(1)형,474;공1984.5.1.(727),656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1983년
48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도2309 판결
  [배임][집31(6)형,22;공1984.1.1.(719) 58]
   배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49. 대구고법 1983. 4. 19. 선고 82나76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51]
  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
   민법

50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도2460 판결
  [배임][집31(2)형,64;공1983.6.1.(705),849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51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686 판결
  [계금반환][집31(2)민,38;공1983.5.15.(704)743]
   계금반환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82년
5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다286 판결
  [계금][집30(3)민,106;공1982.12.1.(693) 1011]
   계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3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다카1257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82.10.15.(690),866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78년
1972년
57. 대법원 1972. 5. 9. 선고 72다266,267 판결
  [전부금][집20(2)민,017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1971년
58. 대법원 1971. 3. 31. 선고 71다297 판결
  [대여금][집19(1)민,297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67년
1962년
61. 대법원 1962. 7. 19. 선고 62다201 판결
  [대부양곡][집10(3)민,164]
   대부양곡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62. 6. 7. 선고 62다169 판결
  [신원보증금][집10(3)민,028]
   신원보증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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